“이재명 지시 사안”…대통령실이 추진하는 5가지 과제, 뭐냐면

대통령실이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위한 5가지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위한 조직문화 정비에 초점이 맞춰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사회가 국가경제 회복과 성장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우선 대통령실은 정권 교체 시 반복되는 과도한 정책감사 관행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비서실장은 “필요한 행정집행마저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했고, 이는 공직사회의 소극적 행태로 이어졌다”라며 “악순환을 끊고 적극 행정을 장려하겠다”라고 했다.

두 번째 과제로는 직권남용죄의 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수사 절차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재난·안전 분야 및 군 초급 간부 등 현장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추진된다. 강 비서실장은 “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네 번째는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이다. 1960년대 도입된 현재의 당직 체계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AI 시대에 걸맞은 효율적 시스템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승진을 확대하고 AI 교육을 강화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비서실장은 “정책감사 개선, 직권 남용 수사기준 정비, 당직 제도 개편, 포상 확대 등은 100일 내 조치를 완료하겠다”라고 밝혔다. 예산이 필요한 처우 개선과 AI 교육 확대 등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