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책 뒤집힌다”…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안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에서 크게 선회한 세제 개편안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증세가 핵심인 사실상 ‘패키지 증세’다.

한국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구윤철 부총리에게 2025년 세제 개편안 초안을 보고했다. 핵심은 윤석열 정부가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 이상으로 되돌리거나,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동시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도 50억 원에서 10억~30억 원 수준으로 강화하는 시나리오가 포함됐다. 주식 거래세도 다시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번 개편은 이 대통령이 선택한 최종 조합으로 다음 주 후반쯤 공개될 예정이다. 자본시장 과세와 관련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증세 기조 속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일부 감세 방안이 병행 추진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당정은 양도세 범위 확대 대신 배당소득 세부담 완화로 균형을 맞추려는 셈법이다.

한편, 정부는 반도체·AI 등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도 병행할 방침이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다자녀 공제, 월세 세액공제도 이번 개편안에 포함된다. 다만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시장 불안 우려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