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수리 기준을 놓고 정비업계와 전문가들이 강한 반발을 쏟아내고 있다. 다음 달부터 보험 처리 시 정품 부품보다 정부가 지정한 ‘인증 부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8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새 약관은 차량 수리 시 품질인증을 받은 부품을 기본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정품 부품을 원하면 소비자가 차액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정품 부품 사용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반대로 인증 부품이 우선된다.
보험업계는 수리비 절감과 손해율 개선을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소비자 권리 침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차량 성능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에 대해 강제처럼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인증 부품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도 거세다. 지금까지 실제 사용 비율은 1%도 채 되지 않았다. 현장에서 사용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불신이 크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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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인증 부품 사용 시 할인 혜택을 주던 특약은 폐지 수순에 들어갔지만, 소비자가 감당해야 할 금액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험료는 줄고 수익은 늘지만, 그 차이는 결국 소비자 몫이라는 비판이다.
인증 시스템 자체도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관련 인증은 한 곳의 민간 기관이 전담하고 있으며 제조사 정보나 테스트 기준은 외부에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실제 정비사들은 “어디서 만든 건지도 모르는 부품을 고객 차량에 달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비업계는 최소한 소비자 동의 절차와 품질 검증 과정의 투명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전이 걸린 문제를 비용 절감 논리로 덮으려 한다면 반발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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