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원 지원금에 소득세?” 논란에 기재부가 내놓은 답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에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논란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17일 “소비 쿠폰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며, 이를 통해 소득세를 더 내는 일은 없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10일 국회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지원금 지급 후 소득세를 통해 재분배하는 것이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라고 발언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야권에선 “한 손으로는 민생쿠폰을 나눠주며 생색을 내고 다른 손으로는 구조적 증세를 통해 국민의 지갑을 겨냥하고 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정치권 내 공방이 이어지며 국민들 사이에 혼란이 번졌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소비 쿠폰 과세는 검토된 바도 없으며 전례와 법 체계상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2020년 긴급재난 지원금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우리나라 세법은 ‘열거주의’를 채택해 법에 명시된 소득 외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소비 쿠폰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항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처럼 일부 보조금은 예외적으로 소득에 포함되기도 해 ‘소비 쿠폰이 어떤 성격의 보조금이냐’를 두고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