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위기 직면… 칼 빼 들고 전면 압박 시작한 내란 특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복된 조사 불응에 대해 전면 압박에 나섰다. 특검은 “출석 거부가 계속될 경우 구속 연장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15일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라는 1차 지휘가 이행되지 않아, 서울구치소에 오후 2시까지 재차 지휘 공문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 측은 지금까지 조사에 대해 어떤 의사 표현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사실상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특검보는 “형사사법 체계상 진술 거부는 피의자의 권리지만, 조사 자체는 성립돼야 한다”라며 ”조사 거부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게 형사사법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출정을 거부한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교정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지휘 불이행 시 공무원 책임도 엄중히 묻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출정 불응의 본질적 책임은 피의자에게 있다”라고 못 박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가 필요하다면 장소가 본질은 아니다”라며 방문 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특검은 “절차상 하자 없다”라며 이를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