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공식 발족하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하며 대응에 나섰다. 특히 “6·27 대출 규제가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꺾고 있다”라며 실수요자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임명장 수여식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3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규제는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며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든 반서민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TF 위원장으로 임명된 권영진 의원은 “강력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잠깐 진정시킬 수는 있어도 근본적 공급 대책이 없다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은 집을 못 사고 전월세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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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또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문제도 언급하며 “국민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거나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 등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TF는 향후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공급 확대 방안 △외국인 부동산 규제 등 정책 대안을 마련해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서민과 청년층이 주거 사다리를 오를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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