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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다 세금으로 나가네”… 국민들 곡소리 내는 이유

박신영 기자 조회수  

출처 : 디파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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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들의 세금 부담이 또다시 커졌다. 7월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약 9% 상승하며 “월급이 세금으로 다 나간다”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10일 “올해 7월분 재산세 2조 3,624억 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93만 건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이는 지난해보다 1,861억 원(8.6%)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폭증의 가장 큰 원인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1조 6,989억 원으로 전체의 약 72%를 차지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10.8%(1,650억 원) 늘어난 수치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7.86%, 개별주택은 2.91%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디파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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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수가 전년 대비 12만 건(10.1%) 증가해 전체 주택 증가량(6만 건)을 웃돌았다. 이는 정비사업 입주와 시세 반영률 조정으로 고가주택 비중이 확대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4,11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2566억), 송파구(2370억) 순으로 높았다. 이른바 ‘강남 3구’의 재산세만 서울 전체의 38.3%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6억 원은 44%, 6억 원 초과는 45%가 도입됐다. 해당 완화 대상은 전체 387만 건 중 203만 건(5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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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기자
psy@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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