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대폭 늘려라” 조달청 보고 받은 李 대통령, 이런 말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달청에 혁신조달 예산 확대를 강력히 주문했다. 8일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조달청 업무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AI 등 혁신기업의 물품과 서비스 구입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라며 정부의 선제적 구매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연구개발(R&D) 투자도 중요하지만, 실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더 시급하다”라며 “새로운 기술을 들고 뛰는 기업을 정부가 과감히 밀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무원의 혁신을 가로막는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하면 감사나 수사 부담 때문에 위축되기 쉽다”라며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외청 중 조달청이 제일 먼저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조달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정 목표를 뒷받침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부처 간 칸막이 철폐도 재차 강조했다.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지, 비공개 내용을 왜곡해 개인 정치에 활용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는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 위반 ‘주의’ 처분을 받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정부 전반의 ‘혁신과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