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예산 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기로 하면서 추경 규모가 더욱 불어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 회의에서 당초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에 2조 9,000억 원을 증액한 13조 2,000억 원 규모를 의결했다.
핵심은 소비 쿠폰 예산이다. 원래는 중앙정부가 10조 3,000억 원, 지방정부가 2조 9,000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 부담 조항이 없어졌다. 이에 따라 소비 쿠폰 전체 예산은 중앙정부가 100% 책임지게 됐으며, 해당 금액만큼 추경이 늘어났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을 맡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안부가 소비 쿠폰 재원을 우선 교부하고, 지자체가 이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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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가 절차상 협조는 했지만, 동의한 건 아니다”라며 “10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비를 단기 소비 진작에 쓴다면 국가채무만 늘 뿐 장기 효과는 미미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도 “미래 세대에 부채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이라며 “소비 진작이 과거처럼 단발성에 그칠 가능성을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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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내기 정부??? 아니... 사깃꾼, 전과자 정권... 열 받는다. 당장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고 헤헤거리는 국민성이나 휘하 똘마니들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