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 온 ‘알박기 인사’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과 거버넌스 문제, 임기 불일치 해소 필요성에 대해 위원회 내부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정권 교체 시 반복되는 임기 불일치 문제를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임기의 엇갈림은 정권 교체기마다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의 뇌관이 되어왔다. 야권은 이를 ‘알박기 인사’라 지적하며 문제삼았고, 여권 역시 전임 정권 인사의 잔류에 부담을 드러내며 교체를 시도해왔다. 하지만 관련 제도 개편은 정치권 내 합의 부족으로 법제화는 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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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통해 정권 말기 인사 남발을 제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국정기획위 논의는 향후 국회의 입법 논의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초기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변인은 “정치·행정 분과에서 내부안을 마련 중이며 이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책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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