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권력 존중해 달라”…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발언 내용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국회를 향한 존중의 태도를 당부하며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정부 시절부터 반복됐던 국무위원들의 국회 대응 태도를 겨냥한 사실상의 경고로 해석된다.

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며, 그 국민주권은 무엇보다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발현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외형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라며 “국무위원들은 국회에 출석할 때 그 점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위임한 권력의 상징”이라며 “국회에서 나오는 질의에 감정적 반응이나 공격적인 태도보다는 기본 질서에 입각한 존중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개인적 호불호를 떠나 국가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한 태도”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윤석열 정권 당시 국회에서 자주 벌어졌던 고위 공직자들과 야당 의원 간의 설전, 무례한 언행 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윤석열 정권 시절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등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국회에 출석해 잦은 설전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최근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전체 회의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국회와 행정부 간의 긴장 관계가 국민 신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