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두고 야당이 ‘현금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반박에 나섰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통해 “매달 300만 원씩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라며 “빚 부담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집을 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책인가”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한 뒤 다음 날부터 즉각 시행에 돌입했다. 이에 야당은 실수요자들을 외면한 ‘부자 중심 정책’이라며 날을 세웠다.
진 정책위의장은 “실제로 서울 집값을 감안하면 6억 원 대출이 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서민 입장에서는 매달 300만 원을 30년간 갚아야 할 막대한 부담”이라며 대출 한도를 제한한 정부 방침이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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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택 구매는 감당 가능한 가격과 빚의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며, 정책은 그에 맞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윤석열 정부가 공언했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3기 신도시 등 착공 가능한 지역부터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공급 확대 없이는 시장 안정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당장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시장 상황이 심각해지면 세제 조정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정책을 동원해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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