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발언에 대한 질의가 전혀 나오지 않아 비판이 제기됐다. 여야가 도덕성과 자질 검증에는 집중했지만, 성소수자 인권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검증은 아예 배제됐다는 평가다. 이에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는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가 실종됐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2023년 개신교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하면 인류가 지속될 수 없다”라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이후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 없이 개신교계 입장을 “헌법적 권리”라며 두둔해 논란은 더욱 확산했다. 그러나 지난 24~2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청문위원들은 이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질의하지 않았다.
청문회 위원으로 참여한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에게 불리한 이슈를 회피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앞서 민주당은 안창호 인권위원장 청문회 당시에는 동성애 발언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지만, 이번 청문회에선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 자체에 반대 입장을 유지해 온 만큼 검증에 소극적이었고, 대선에서 연대하는 등 범여권으로 평가되는 조국혁신당도 우호적 입장을 취하며 침묵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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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라며 “국회가 광장에서 요구된 차별금지법 논의를 외면했다”라고 비판했고,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반드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었는데 그 누구도 묻지 않았다”라며 “이러고도 국회에 ‘민의의 전당’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등도 이날 논평에서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국회가 헌법적 가치 검증을 외면했다”라고 성토했다.
한편,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2007년 당시 정부 입법으로까지 발의된 정책 과제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관련 제정 논의는 이어졌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까지 ‘평등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국회는 2013년 보수 개신교계 반발로 민주통합당 최원식·김한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철회한 이후 논의를 멈췄다.
20대 국회에선 최소 공동 발의 의원 10명을 채우지 못해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가 이번 국회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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