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과 달리 내국인 실수요자만 피해를 본다”라며 형평성과 실효성 모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하루 만에 졸속 시행된 대출 규제로 시장이 대혼란에 빠졌다”라며 “수도권은 집값과 관계없이 주담대가 6억 원으로 제한돼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1주택자도 주담대를 받을 수 없고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는 LTV까지 줄었다”라며 “신혼부부와 실수요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도 1억 원으로 묶여 집 한 채 가진 서민과 어르신들의 생계까지 위협받는다”라고 지적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혼선이 있었다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소통은 했지만 보고는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말이 되는가?”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주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무리하게 투입할 경우 환율, 물가, 집값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그대로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 체류 중 증여받은 자금으로 갭투자를 해 15억 원 이상 차익을 얻었다”라며 “왜 우리 국민만 규제를 받아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 의원은 연일 정부 정책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가며 야당 내에서도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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