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윤석열’이었으면”…尹 조사 거부에 검사 출신 의원들이 남긴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조사에 불응하며 수사 방해 논란에 휘말렸다. 피의자로서 조사를 거부한 것은 부적절한 태도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해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검사 출신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30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만일 (과거 검사 시절의) 윤석열이었다면 그런 피의자를 현장에서 즉시 긴급체포했을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식 수사 스타일은 그런 거 안 봐주는 것이다”라며 “그냥 출석 통보하고 안 나오면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임에도 조사자 자격을 문제 삼고 조사를 약 3시간 동안 중단시킨 것을 “부당한 수사 방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의 자격을 문제 삼아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박 총경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있었고 관련 경찰관들을 자신이 고발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체포 시도가 불법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특검팀은 당시 영장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것이며 박 총경이 문제가 된 1차 집행 현장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가 있었던 것은 2차 체포 시도 당시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체포를 위한 인력이었다는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거부 배경에 검사 시절의 우월적 인식이 여전히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검사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체포영장 불법 논리를 끝까지 주장하려면 처음부터 조사실에 안 앉았어야 한다”라며 조사자가 검사가 아닌 경찰이라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존심을 내세웠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조사 주체를 선택하려는 발상 자체가 검사 정체성의 잔재”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과 재판 준비를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며 7월 3일 이후 일정을 요구했으나, 특검팀은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재조사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