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민석 재산 누락 사건 경찰에 넘기는 이유…분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누락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첩됐다. 검찰은 “직접 수사 개시를 자제하겠다”라는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현재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경찰청에 이송했다”라며 “앞으로도 직접 수사는 자제하고 민생사건 수사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은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제기한 것이다. 최근 5년간 받은 세비는 5억 1,000만 원인데, 신고된 지출액은 약 13억 원에 달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돼 검토 중이었으나, 검찰은 형식적인 배당에 그치고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직접 수사 자제를 이유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결정으로, 검찰 안팎에선 이번 조치가 새 정부의 사법개혁 기조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직접 수사 축소와 권한 재조정이라는 원칙을 스스로 적용함으로써, 검찰이 더는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의 업무보고에 문제를 제기한 직후 나온 것이다. 위원회는 지난 20일 “수사·기소 분리,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해결 방안 등의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 내용은 검찰이 가진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라며 검찰의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한 바 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축의금, 출판 수익, 가족 지원 등으로 마련된 자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