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김영훈, ‘SPC 사태’에 이런 말 남겼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SPC 시화 공장에서 또다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기술적 원인만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함께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근본 원인을 구조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김 후보자는 “우리는 왜 같은 곳에서 계속 넘어지느냐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며 “SPC는 단순 사고 차원이 아니라 지배구조를 포함한 기업 시스템 전반을 발본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선 당시 캠프 노동본부 차원에서 SPC 노사와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히며 “작업 중지 해제 여부를 넘어서, 반복되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경사노위 하나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라며 “고용정책 심의위원회, 건보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정부 위원회에서 당사자 간 대화의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의 핵심 요건으로는 ‘당사자의 참여’를 꼽았다.

특히 김 후보자는 “노동계가 빠진 상태에서 발표된 경사노위 정년 연장안은 공익위원들의 의견일 뿐”이라며 “진정한 사회적 대화는 이해당사자의 신뢰와 내공 있는 접근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라며 “기본적인 대화 기구부터 당사자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노사 갈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결 접근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