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출산 가구에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신혼부부들 사이에서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조건”과 이른바 ‘말 바꾸기’ 탓에 지원 문턱은 높고 체감 혜택은 낮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1380가구를 모집해 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책 목적은 명확하다. 육아 부담을 덜고, 집값 탓에 수도권으로 떠나는 젊은 부부들의 ‘탈서울’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대상 조건이 문제다. 전세 3억 원, 월세 130만 원 이하라는 기준은 서울의 실거주 여건과 큰 차이를 보인다. 서울 평균 전세가는 아파트 기준 6억 원을 넘는다. 실거주용 전세 아파트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발표 때는 전세 7억 원 이하 기준이었으나, 이번 공고에서는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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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당초 연간 1만 가구 지원 계획은 2760가구로 대폭 축소됐고,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180% 이하’로 제한되면서 문턱이 더욱 높아졌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방향을 조정했다”고 해명했지만, 신혼부부들 사이에선 “말 바꾸기”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축소가 겹치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일부 은행은 정부 압박에 따라 50년짜리 주담대 상품을 30년으로 줄였고, 이에 따라 월 납입금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가 가구의 현실에 맞춰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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