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 무마 의혹’ 심우정 총장, 결국 이렇게 됐다

검찰총장 취임 이후 각종 의혹에 휘말린 심우정 총장이 이번엔 마약 수사 외압 논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정식 수사 대상이 됐다. 공수처는 심 총장에게 제기된 직권남용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제출한 고발장을 토대로 사건을 내부 검토한 뒤 수사1부에 배당했다. 고발 내용에는 과거 인천지검장이었던 심 총장이 인천세관과 연계된 마약 밀수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겼다.

사세행은 고발장에서 “인천세관 내부의 조직적 비리 정황이 있었음에도 심 당시 지검장이 사건 수사를 축소하거나 방해했다”라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일부 인물에 대해 검찰이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사건은 2023년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마약 밀수 조직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소극적 대응을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백 전 과장은 당시 공범에 대한 수사 요청이 묵살됐다고 주장하며 수사 축소 의혹의 중심에 심 총장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수처가 정식 수사에 나서면서 심 총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직접적인 형사 책임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검찰 수장의 수사 무마 의혹이라는 점에서 수사의 향배에 따라 공직 사회 전반에 파장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고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 파악에 돌입했으며 향후 관련자 소환 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 총장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