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업무 계획 보고”…이재명표 ‘주4.5일제’ 도입은 언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주 4.5일 근무제’가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관련 업무 계획을 보고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9일 업무보고를 통해 주 4.5일제 도입 계획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주 5일제를 4.5일제로 개편해 연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1,717시간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연차 휴가 활용’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을 검토 중이다. 현행 주 52시간(법정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을 48시간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주요 검토안으로 거론된다. 법 개정 없이도 실질 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유연한 방법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공약 이행 차원에서 고용부가 다각도의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근로 시간 단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보완 입법과 현장 적용 방안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 내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마련하고, 단계적 시행 방안과 공짜 노동 근절 대책을 포함한 종합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고령자 계속 고용 방안과 관련해 기존 재고용 방식 대신 법정 정년 연장에 초점을 맞춘 개정안도 연내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안 입법을 마련해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한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고용부 보고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으며,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 전환 시대를 대비한 정년 연장 및 직업훈련 개편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