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판을 받겠다는 약속을 공개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여당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김 위원장은 정부의 확장 재정, 인사 문제, 개혁 과제에 대한 7가지 정책 제언을 전달하며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입법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만약 재판이 연기되더라도 임기 종료 후 재판을 받겠다는 약속이 있다면 헌법 정신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필요하다”라며 과거 문재인 정부의 인사 원칙처럼 여야 합의 기반의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파행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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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재정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에서 재정주도 성장으로 흐르고 있다”라며 “물가 상승 우려를 고려해 추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추경의 60%가 소비 쿠폰, 지역 상품권, 부채 탕감 등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G7 정상회의를 통한 외교 정상화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 의료, 노동, 교육 등 구조적 개혁 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명확한 방향 제시를 요청하며 야당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집값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 정권 들어설 때마다 집값 급등 우려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수요 조절과 중장기 공급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검찰·법원 시스템 개혁, 선거제도 개편 등을 포함한 7공화국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진영 대결을 극복할 정치 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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