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NATO)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놀랍지 않지만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국제사회가 복합 위기 속 ‘나토의 순간’에 주목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불참은 전략적 실책이라는 평가가 잇따랐다.
이들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압박과 이란 핵시설 타격 등 국제 정세 변화가 이 대통령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특히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 간 안보 협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외교적 존재감을 낮추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석좌는 “IP4는 세계 안보 불안 속 임시 연합의 대표 사례인데 한국의 불참은 아쉽다”라고 말했다. 그는 나토가 중국을 강하게 규탄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회의에 진보 진영이 불참을 주장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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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회장은 “나토 대부분이 유엔군사령부 회원국”이라며 “참석 거부는 한국의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시드니 사일러 CSIS 선임고문 역시 “나토 회의는 유럽의 방위 약속을 이끌어낼 기회였고 이번 결정은 글로벌 무대에서의 역할 축소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마이클 그린 시드니대 교수는 “새 정부 준비 부족일 수도 있지만, 비동맹 외교를 지향하는 이 대통령 측 목소리가 반영됐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석좌는 “나토와 IP4 협력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신호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나토 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양자 회담이 무산된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빅터 차 석좌는 “자동차 관세 문제는 시급한 현안”이라며 “트럼프와의 협상 일정이 잡히지 않은 점은 한국 경제에도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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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통령님을, 믿고지지하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