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인데도 출석 거부 尹 “해볼 테면 해봐라”…경찰 반응은?

내란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3월 풀려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경찰과 특검이 신병 확보를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경찰은 ‘내란 특검팀’과의 협의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 가능성을 타진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19일, 비화폰 기록 삭제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특별수사단의 세 번째 소환에 불응했다. 앞서 두 차례(5일, 12일) 소환도 거부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요구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라며 사실상 조사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 방안은 조은석 특별검사와 협의 중”이라며 사건을 특검에 넘길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란 특검법상 ‘증거인멸 교사’와 같은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 구속이 특검의 최종 목표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받은 비화폰을 민간인에게 넘기고 계엄 관련 자료 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그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 취소를 법원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두 차례 체포 끝에 구속됐지만, 구속 기간 산정 문제로 3월 석방됐다. 이후 ‘내란 특검법’이 시행되며 사건은 다시 특검 수사선상에 올랐다. 다만, 특검은 무리한 구속보다는 추가 혐의 확보와 소환 조사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재구속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경찰에 특검 수사관 31명, 검찰에 검사 42명의 파견을 요청하며 본격적인 수사 인력 확충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