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대법관 증원’ 찬성했던 권성동이 돌변한 이유

최근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과거에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던 사실이 재조명되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권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대법관 30명 증원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부를 파괴한 전례를 따를 수는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2010년 8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해마다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대법관 증원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법관 수가 4.6배 늘었으니 대법관도 늘려야 한다”라며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권 전 원내대표의 과거와 현재의 입장이 180도 바뀐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여당이던 한나라당 소속으로 대법관 증원을 주장했던 권 전 원내대표가 현재 야당인 상황에서는 반대 논리를 펼치는 것은 입법권력 구도의 변화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대법관 증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 분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주장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정치적 이득에 따라 원칙을 뒤바꾸는 태도는 신뢰를 떨어뜨린다”라고 꼬집었다.

대법관 수를 둘러싼 논의는 오랜 기간 이어졌으며 단순한 숫자의 문제를 넘어 사법부 독립성과 효율성, 국민 권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