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카톡 검열, 사실인가요?” 카카오 측에 물어보니..

카카오가 16일부터 적용한 카카오톡 운영 정책 개정안을 두고 ‘사전 검열’ 논란이 정치권과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카카오는 이번 정책이 ‘신고 후 검토’ 방식으로 운영돼 사전 검열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새롭게 신설된 운영 정책은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의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카카오는 “해당 조항은 알카에다, 탈레반, 하마스 등 국제기구가 테러 조직으로 분류한 단체를 지칭한다”라고 설명했다.

카카오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콘텐츠는 이용자가 신고할 경우에만 검토가 이뤄지며, 이 과정에서 법령과 약관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대화 내용은 발송 즉시 암호화되고, 서버에 임시 저장된 뒤 최대 3일 이내 자동 삭제되기 때문에 사전 열람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제기된 ‘대화 검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카카오는 이번 개정이 글로벌 ESG 기준에 맞춘 조치이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디지털 공간의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신고 없이는 제재가 불가능하며, 친구로 등록된 상대방과의 대화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운영 정책 개정의 핵심은 사전 검열이 아닌, 명백한 규정 위반 시의 사후 대응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