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주식시장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라며 “이제는 정상화를 넘어 프리미엄 시장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의 핵심은 금융시장이고 그 중심은 주식시장”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직후 기대감에 코스피가 5.81% 상승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장 신뢰를 바탕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라고 했다.
또한 강 대변인은“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라며 “신종 수법에 대응한 시스템 개선과 조직·인력 확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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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는“주식 시장의 불공정 거래는 적발을 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율이 평균 29%를 넘는다”라며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라고 말했다. 끝으로 “작은 아이디어도 정책화하겠다”라며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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