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등장한 ‘조국 사면론’…반응 살펴봤더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가 아직 형기의 1/4밖에 채우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사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동시에 이를 이재명 정부의 ‘공정성’을 가늠할 기준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를 ‘검찰 정권의 희생자’로 규정하며 사면과 복권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국 대표와 정경심 전 교수는 정적 제거와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라며 “명예 회복은 내란 종식의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검찰권 피해자들에 대한 사면 복권뿐 아니라, 기소 중인 인사들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나 취소까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소 신중한 태도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권 초기에 특정인을 거론하며 사면을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라며 “대통령의 성품상 그런 발언을 했을 리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지난달 대법원판결 확정으로 수감됐다. 사면 논의는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여권 내부에서조차 상반된 의견이 드러나면서 향후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