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낫다”라며 마을버스 훔쳐 월북 시도한 탈북민…결국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30대 탈북민이 마을버스를 훔쳐 월북을 시도했다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국가보안법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일 새벽,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를 건너 월북을 시도했다. 그는 군부대의 제지를 무시한 채 차량을 약 4.5km 몰다 북문 검문소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A 씨는 2011년 12월 혼자 탈북해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지만, 2018년 다리 부상 이후 생계가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고시원 생활을 하다 퇴거 위기에 놓이자, 월북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23년 7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미군 트래비스 킹 육군 이등병이 월북한 사건을 접하고 월북을 위해 판문점 위치를 검색하기도 했다.

A 씨는 월북 시도 전 거주지 주민센터를 찾아 긴급 생계비를 문의하며 “나는 남한에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북한에서 사는 것이 남한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다. 북한에 있는 가족이 너무 보고 싶고,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한 사실도 밝혀졌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북한을 찬양하거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며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해된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