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난 반댈세”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의 제목을 공유하며 “피식 웃음이 났다”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응이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독식한 것을 비판하며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를 훼손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주 의원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정당이 맡아야 한다는 헌정사 관행을 무시한 결과, 민생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에 대한 의견을 보탰다. 나 의원은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국회는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상임위는 2년 단위로 (배분을) 협상한다”라며 해당 사안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댓글2
솔지키
국힘은 없는게 더 국정에 도움이 된다.
국회의원이 국민이 뽑지
대통령당이면 의원하면 안되냐? 그럼 둘중에 하나 선거를 없애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