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를 이미 트럼프 정부에…” 조국혁신당 의원 주장, 무엇일까?

국립외교원장 출신의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26일 한미 관세 협상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문제를 두고 “그동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측에서) 각서나 양보 수준을 이미 트럼프 정부에 했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해 이목이 쏠렸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걸 들이밀 때 다음 정부가 ‘이것은 자격 없는 대행 정부가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 받아들일지 그것 역시 걱정”이라고 이야기했다.

‘대선 날짜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각서를 써줬겠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의원은 “그런데 좀 봐야 한다”라며 “미국에서는 이미 이걸 두고 플랜까지 다 나왔다. 플랜 A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에 유리하다고 베센트(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가 끊임없이 얘기했다. 이것이 단순히 협상 전략인지, 그건 다음 정부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여 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대해서는 “오보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며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나왔던 것은 거의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가 협상의 달인이기 때문에 둘 다 가져올 수도 있다”라며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동시에 한국에 제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너무 호들갑을 떨면 북한 핵 위협이 커지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불리하다”라며 “실제 미국 사령관들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 아시아에서 ‘한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한다. 오히려 군인들은 한국에서 철수를 더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과거처럼 우리가 여기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예민해지면 트럼프에게 그대로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태연하고 느긋하게 움직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보수든 진보든 어떤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한국을 ‘꽃놀이패’로 여길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그는 “보수 정부에는 ‘그간 유지해 온 기조’를 요구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진보 성향 정부를 향해선 ‘진보 정부가 등장하니 한미동맹이 흔들린다’라는 압박 카드를 쓸 수 있다”라며 “이게 나는 좀 걱정이 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는 김 의원의 주장일 뿐 이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은 밝혀진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