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대법관 시킨다는 것” 한동훈이 강하게 반발한 민주당 법안 내용

23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방송인) 김어준 같은 사람들을 대법관 시켜서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한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중앙일보의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법조인 자격 없는 사람을 대법관 하게 하겠다고 한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법관 임용 자격을 기존의 ‘20년 이상 법조 경력자’(판사, 검사, 변호사 등) 외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 소양이 있는 인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구상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대법원 구성을 소수 엘리트 고위 법관 위주에서 다양한 배경, 경력, 가치관을 가진 인물들로 넓히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구성이 다양해지면 사회의 다원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판결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 측에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