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대법 감사받는 지귀연 판사, 의혹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와 대법원 감사를 동시에 받고 있다. 핵심 쟁점은 접대의 대가성 여부와 접대 자가 지 판사와 직무 관련이 있었는지에 있다.

공수처는 19일 지 판사에 대한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지 판사가 과거 직무 관련자들과 함께 고급 룸살롱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 판사는 직접 반박했다. 지난 19일 공판을 앞두고 “삼겹살에 소맥 마시며 지낸다. 룸살롱 접대는 사실무근”이라며 “이런 의혹 제기는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 판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룸살롱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지인들과 찍은 사진 등을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다만 지인과의 직무 관련성, 비용 결제 주체, 결제 금액 등 핵심 사실관계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조사에 착수했다. 감사관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상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한 경우 위법이다. 특히 직무 관련성 여부와 접대 대가성이 입증될 경우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개입에 신중론도 나온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판사 개인을 마녀사냥하듯 몰아붙이는 분위기가 문제”라며 “오히려 공정한 수사와 감사 결과가 신속히 나오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길”이라고 했다.

또 다른 판사는 “사건이 단순할 수도 있지만 복잡한 구조일 수도 있다”라며 “의혹 제기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감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사법 신뢰 회복에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현시점에서 지귀연 판사를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사실관계 확인 단계다. 공수처 수사와 대법 감사 결과에 따라 재판 연기나 사건 재배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