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이재명 재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전체 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시행될 경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출생지, 경력, 가족관계, 재산, 행위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 중 ‘행위’ 항목을 제외하는 것으로, 이 후보가 과거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처장과의 교류 여부를 부인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은 “행위 관련 허위 사실 공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두 차례 합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라며 “이번 개정은 특정인을 위한 입법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 역시 “허위사실 공표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면죄부 입법이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조항의 과도한 해석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이달 초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법사위까지 신속히 통과됐으며 향후 본회의 표결이 남아 있다.

정치권은 이번 개정안이 이재명 후보 개인의 재판뿐 아니라 향후 선거법 적용의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 후보는 해당 조항의 삭제로 인해 재판에서 ‘죄가 되지 않는’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