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국힘이 말하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생기는 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 특검법까지 발의하며 초대형 사정 정국이 예고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12·3 계엄 사태, 해병대원 순직 사건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민주당 주도의 총 4개 특검법이 법제화 수순에 들어간 상태다.

8일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유죄 판결’에 관여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하루 전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다룰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을 겨냥한 ‘김건희 특검법’, 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각 특검은 규모 면에서도 역대급이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각각 검사 40명, 수사관과 공무원 포함 시 200명 규모로 구성된다. 해병대 특검은 검사 20명, 조 대법원장 특검 규모까지 더해지면 파견 검사만 100명이 넘는다.

이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검사 20명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 100명이 빠지면 전국 검찰청 몇 곳이 통째로 사라지는 셈”이라며 민생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사 기간도 최장 170일로 확대됐다. 기존 특검은 최대 120일간 수사할 수 있었지만, 이번 특검법들은 준비기간 20일 + 수사 90일 + 30일씩 두 차례 연장 가능 조항을 뒀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1순위에만 부여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배제됐다. 이에 따라 특검 추천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검찰·공수처·군 수사기관으로는 독립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특검 추진 배경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는 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민주당은 정반대의 법안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면 문재인 정부 당시의 적폐 청산보다 더 큰 보복 정국이 펼쳐질 것”이라며 “이미 최순실 특검은 넘었고 본격적인 사정 정치 시즌2가 시작됐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