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고도 대법관이냐?” 이재명 판결에 ‘현직 판사’ 발끈한 이유

현직 판사, 대법에 작심 발언
“이재명이 윤석열보다 악랄했나”
법조계, 중립성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단에 대해, 현직 판사가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다. 사법부 내부 인사가 판결의 정치적 성격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 파장에 이목이 쏠린다.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는 7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지난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단 한 치의 거짓도 없이 사실과 진실만을 말했느냐”라고 반문하며, 대법원의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노 판사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특정인을 기소했을 때, 법원이 이에 그대로 따라야 하느냐?”라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찰 기소가 검찰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녕 그 피고인의 몇 년 전 발언이, 계엄령을 선포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하단 말이냐?”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 후보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시민들은 이런 보잘것없는 일상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내란 종식을 외쳐야 하느냐”라며, 이번 조기 대선을 ‘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로 규정하는 듯한 주장을 펼쳤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일부 대법관에 대해서도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보충 의견을 낸 대법관은 특정인을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이 된 것 아니냐?”라고 꼬집으며,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쳤다”등의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노 판사의 해당 글은 이재명 후보를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직 판사의 공개 발언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일선의 한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헌재에 의해 파면된 인물”이라며, “현직 판사의 글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한 듯한 표현을 담고 있는 점은 적절치 않다”라고 비판했다.

법관윤리강령은 법관이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삼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 국면에서 법관 개인의 의견 표명이 사회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만큼, 표현의 형식과 시기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날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오는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당초 15일로 예정된 일정이 대선 이후로 미뤄진 만큼, 6월 선거 결과에 따른 재판의 향방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