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명태균 두 사건 동시 수사…사상 초유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두 건의 사건으로 동시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하고, 별도로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도 수사 중이기 때문이다.

현재 김 여사는 서울고검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돼 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두 검찰청에서 동시에 수사를 받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의 검찰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서울고검이 기존 불기소 처분을 사실상 뒤집으면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중앙지검 명태균 수사팀 역시 김 여사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김 여사가 검찰청사가 아닌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특혜성 조사를 받은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는 정식 검찰청사 출석이 예상된다.

검찰은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6·3 대선 이전인 5월 초 김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역시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마무리된 만큼, 추가 진술 확보 후 김 여사 소환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여사가 동시에 두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향후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