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 GP 검증 조작 의혹에 前 국방장관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직 사위 특혜 채용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데 이어, 9·19 남북 군사합의 당시 군사 검증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 6명이 감사원으로부터 검찰 수사 요청을 받는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둘러싼 악재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24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진행된 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감시초소(GP) 철수 및 검증 과정에서 군 당국이 북한 GP의 일부 지하 시설 보존 정황을 인지하고도 ‘불능화 완료’로 발표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해당 내용을 근거로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당시 남북 간 상호 현장 검증을 통해 GP 10곳씩을 철수 및 파괴하기로 한 합의 이행 과정에서, 북한이 일부 시설을 그대로 보존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음에도 군이 이를 은폐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의혹은 예비역 장성단체의 감사 청구로 불거졌고, 감사원은 지난해부터 국방부 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같은 날, 전주지검 형사3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전 사위를 취업시키고, 그 과정에서 받은 급여 및 주거비 약 2억 1,787만 원을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 씨는 항공업계 경험 없이 임원으로 채용됐으며, 대표보다 2배 높은 월급과 고급 주거지 등 특혜를 제공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공천 및 항공 사업 관련 특혜를 기대하고 문 전 대통령 자녀 부부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다혜 씨 부부도 특혜를 능동적으로 수용했다는 정황을 추가로 제시했다. 다혜 씨가 미리 태국 현지 국제학교와 반려동물 가능한 주거지를 답사했고, 전 남편인 서 씨는 현지 항공사 측에 먼저 채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채용을 요청한 흔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밖에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전부터 이들 부부의 생활을 지원했고, 이후에도 게임 회사 취업 알선, 주거비 지원 등을 지속한 점도 기소 판단에 반영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