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으로 납득 안 돼” 대통령 탄핵 선고에 윤석열 변호인이 보인 반응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변호한 윤갑근 변호사가 4일 탄핵선고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에 대해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정치적인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라며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어 참담하다”라고 말하면서 심정을 밝혔다.

이어 그는 “여러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시하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배제한 점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숲을 보면서 결정해야 하는데 지엽적인 부분, 나무만 본 게 아닌가 싶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또한, “탄핵심판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결과까지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졌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윤 변호사는 “탄핵심판 사건에서 분명하고도 명백한 사실은 하나”라면서 “계엄 전 거대 야당과 종북 좌파 세력에 의해 국정 마비, 국정 혼란 등 위기 상황이 있었고 국헌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께서 헌법상 권한인 비상대권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판관들에게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결과에 대해 “우리 사회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에 승복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변협은 “폭력 사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라며 “헌재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차원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