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해냈는데” 헌재 시간 끌기, ‘이것’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이 오는 4일 오전 11시에 나온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한 달 이상 결론을 미뤄왔으며, 이로 인해 한국 사회 내 혼란과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9인에게 국가의 중대사안을 전적으로 맡기는 구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 재판관들이 선거를 통해 직접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사회 각계에서는 결정 권한의 분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3월 29일, 국회에서 시민의회를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다. 시민의회는 시민들이 일정한 숙의 과정을 거쳐 정책을 제안하는 제도로, 고대 그리스 민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유사한 사례로는 대만이 있다. 동아시아에 위치한 대만은 국민투표 제도를 통해 민주주의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2017년까지만 해도 대만의 민주주의 지수는 높지 않아, 당시 한국이 촛불집회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20위권을 유지하던 것과 달리, 대만은 30위 초중반으로 분류되며 ‘불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실질적인 국민투표법이 도입되고, 2018년에만 10건의 국민투표가 진행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이후 대만의 민주주의 지수는 꾸준히 상승해 2021년에는 8위, 2022년 10위, 그리고 2024년에는 12위를 기록하며 아시아 내 상위권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반면, 올해 한국은 민주주의 지수에서 32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0계단 하락해, 국민투표 제도 도입 이전의 대만과 유사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실제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한국에서는 후쿠시마산 농산물 수입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이어졌다. 반면, 대만은 해당 사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수입 금지 여부를 직접 결정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