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연료비 하락 추세
kWh당 ±5원 적용
한전 누적 적자 고려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은 연료비 가격이 국제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연료비 조정 단가가 kWh당 4.2원 낮아져야 했지만, 현 수준에서 동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2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이전과 동일한 kWh당 5원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력 당국은 한전의 재무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24일부로 산업용 전기요금만 평균 9.7% 인상한 바 있다. 국민 경제 부담, 생활 물가 안정 등 요인을 고려해 주택용과 음식점 등 상업 시설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 조정 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브렌트유 등의 평균 연료비 변동 상황을 고려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한다.
최근 국제적으로 연료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동결은 이례적인 결과다. 호주 뉴캐슬산 전력용원료탄(유연탄) 평균 가격은 지난해 11월 t당 평균 145달러에서 지난 1월 115달러까지 떨어졌다. LNG의 경우 2029년까지 약 5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2026년 공급 과잉이 시작돼 203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2025년 브렌트 원유 가격은 전년보다 8% 낮은 배럴당 평균 74달러를 기록했으며, 2026년에는 전년 대비 11% 더 하락한 66달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 연료비가 감소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에서 가격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뭘까? 현재 적자 누적으로 인해 한전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한전의 연결 기준 총부채는 전년보다 2조 7,310억 원 증가한 205조 1,810억 원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다.
한전의 적자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컸다. 전쟁의 발발로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가 발생했지만, 당시 한전은 +5원 상한에 막혀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했다.
결국 가격 급등을 요금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한전은 43조 원가량의 누적 적자를 떠안게 됐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면서 일부 줄어들었지만, 누적 적자는 여전히 34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연료비 조정 단가를 한전에 통보하면서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전했다. 한전의 만성적인 재무 악화는 이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이다.
2023년 감사원에서는 허술하게 규정된 요금 조정 제도와 요금 원가주의 원칙이 유명무실화된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전기요금의 구성항목인 연료비조정요금은 유보 시 고려 사항과 판단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전력량 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은 조정 시기 규정이 없다”라며 “기본요금·정산금도 어떻게 조정·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어 원가 변동 요인이 적기에, 주기적으로 검토·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와 기재부에 공공요금 조정제도 등 재무관리 제도가 도입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게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관련 업계 전문가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해외 전력사들은 연료비 인상분을 즉각 요금에 반영하고 있지만, 우리는 제도를 도입하고도 상한을 정해 요금이 왜곡되고 있다”라며 “한전의 만성적인 재무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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