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흥업은행·조흥은행 최대 주주
박정희 정권 불하 은행 몰수 처리
은산분리의 원칙 적용으로 대기업 불가
최근 정부가 금융지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25년간 묵었던 ‘금융지주 법 개정’ 카드를 꺼내며 금산분리 완화에 시동이 걸린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과거 독보적인 성장력으로 재계 1위 반열에 올랐던 이병철 삼성 창업 회장이 은행 사업을 접었던 이유가 재조명되고 있다. 여기서 금산분리란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산분리는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회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은산분리 원칙과 금융회사의 비금융 회사 지배를 금지하는 원칙으로 분류된다. 이병철 회장이 은행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건 은산분리 원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금산 분리의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 4% 이상의 은행 지분 소유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즉, 이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삼성 은행, LG 은행, 현대 은행과 같은 대기업 소유의 은행을 찾아볼 수 없다.
당초 이병철 회장은 삼성상회 설립을 시작으로 삼성물산, 제일제당, 제일모직 등으로 재기에 나섰다. 이 시기 거액의 은행융자는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몰아치듯 사업을 확장하고 있던 이병철 회장에게 은행은 매력적인 사업이었다. 1957년 이병철 회장은 은행을 활용하는 것에 이어서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사상 초유의 기회를 맞게 된다.
이는 당시 이승만 정부가 사채나 귀금속에 쏠린 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조흥은행(現 신한은행), 상업은행, 저축은행, 흥업은행(現 우리은행), 제일은행 등 시중은행 주식의 민간 불하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병철 회장은 흥업은행의 주식 83%와 조흥은행의 주식 55%를 삼성의 이름으로 확보했다.
특히 이때 은행들이 상호출자를 통해 지분을 공유하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삼성은 2개 시중은행의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함과 동시에 4대 시중은행을 지배하고 있었다. 즉, 시중은행이 모두 삼성그룹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이다. 은행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진 삼성은 이후 한국타이어, 안국화재, 동일방직, 효성 물산 등을 잇달아 인수하고 설립했다.
이때 은행 지배권으로 부실기업을 싸게 인수하거나 신규 법인을 설립해 몸집을 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삼성은 2개 시중은행의 최대 주주가 된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약 15개가 넘는 계열사를 거느리며 독보적인 재계 1위 반열에 올랐다. 다만, 박정희 정권이 쿠데타를 통해 집권하자 삼성은 은행 사업을 포기해야 했다.
이는 당시 박정희 정권이 부정 축재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하된 은행들을 몰수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박정희 정권은 5.16군사정변 이후 이병철 회장을 부정 축재자로 지목했다. 당시 이병철 회장은 일본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자신 때문에 고초를 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죄책감이 심해지자, 국가재건최고회의 앞으로 직접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철 회장이 보낸 편지는 신문에 공개됐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병철 회장은 “부정 축재자를 처벌한다는 혁명 정부의 방침 그 자체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백해무익한 악덕 기업인과 국가 운영을 뒷받침해 온 건실한 기업인은 엄격히 구별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경제인을 처벌해서 경제 활동이 위축된다면 빈곤 추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나를 비롯한 많은 기업인이 처벌받는 것을 모면하기 위한 궤변이 결코 아닙니다”라며 “나는 전 재산을 헌납하는 한이 있어도 그것이 국민의 빈곤을 해결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재계에 따르면 이병철 회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흥업은행과 조흥은행의 지분을 모두 정부에 환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병철 회장은 이후 은행업 재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박정희 정부의 장기 집권으로 은행 사업에 대한 의지를 접어야 했다. 다만, 1980년 등장한 신군부가 외국자본 합작 은행 설립을 추진하며 이병철 회장의 꿈은 현실화했다. 이는 1981년 9월 한미금융(한미은행)이 설립될 당시 삼성그룹과 대우그룹이 합작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은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3개의 계열사가 한미은행의 지분을 나누어 가졌다. 이들은 IMF 당시에도 이 지분을 팔지 않고 은행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으나, 2003년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 지분을 매각하며 은행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특히 이병철 회장과 삼성은 재벌에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되고 때가 무르익으면 은행을 다시 인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으나, 은산분리의 원칙으로 인해 현재까지 은행 사업에 재진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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