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이자 폭탄에 우는데 은행권 노조가 요구한 조건…황당합니다

KB국민은행 노조 쟁의 논란
300% 성과급+1,000만 원 격려금
‘과도한 돈 잔치’라는 비판 이어져

지난해 고금리에 따른 대출 장사에 많은 비판을 받았던 은행들이 올해도 임금 인상률을 높이고 성과급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국민은행의 노동조합이 파업 카드를 꺼내 들며 요구한 조건이 알려졌다.

이는 KB국민은행 노조가 통상임금 300% 수준의 성과급과 특별격려금 1,0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특히 쟁의조정이 결렬될 때 지난 2019년 이후 6년 만에 총파업이 예견되어 파장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에서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현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과 성과급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민은행 노조의 경우 지난달 27일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이달 7일 1차 조정에 실패한 데 이어 중노위가 최종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국민은행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국민은행 노조가 2019년 이후 6년 만에 총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업계에서 거론되는 것이다.

또한, 현재 국민은행 측은 지난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 충당금(8,620억 원) 때문에 노조의 성과급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쟁은 길어질 전망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보다 임금 인상률을 높이고 성과급 규모를 확대하는 임단협을 타결한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에 이어 임금 인상을 위한 쟁의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4개 은행이 타결한 임단협에 따르면 이들의 임금 인상률은 일반직 기준 2.8%로 2023년(2.0%)보다 0.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은행권 임금 인상률은 산별노조인 금융노조가 사측 대표 기구인 금융산업 사용자협의회와 일괄 협상하고 있다.

여기에 은행들의 성과급 규모 역시 확대됐다. 4개 은행 중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올해 성과급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기본급의 280%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성과급 성격의 현금성 포인트 규모를 늘리며 사실상 지난해 대비 성과급 규모가 늘어났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현금성 포인트를 100만 포인트(100만 원 상당)에서 150만 포인트로 높였다. 여기에 하나은행 역시 현금 지급액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액하고, 복지 포인트도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며 사실상 ‘성과급 파티’라는 지적을 피해 갈 수 없게 됐다.

이에 반해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실적 결산 이후로 성과급을 확정 짓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정확한 성과급 규모가 산출되지 않았다. 다만, 우리은행은 선제적으로 현금성 포인트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농협은행은 유일하게 통상임금 200%에 현금 300만 원이라는 전년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임단협을 타결했다. 은행권의 노조가 임금인상과 성과급 규모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은행권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데 이은 행보로 보인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5대 은행의 누적 순익은 약 11조 7,883억 원으로 전년 동기(약 11조 3,282억 원)보다 4.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대 은행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출 자산 확대와 고금리가 맞물려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점에서 서민의 이자를 이용해 ‘과도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5대 은행의 연봉·성과급 인상에 대해 일부 은행원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고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 가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의문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 내수 시장이라는 안전지대에서 대출과 예금 금리 차이를 가지고 이자를 이용해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더하여 경기 한파에도 높은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를 바탕으로 역대급 실적을 이어간 은행들이 연봉·성과급 인상과 더불어 임직원 복리후생을 확대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며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로 일부 은행들에서 출산, 육아 혜택 등 임직원 복리후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 금융권의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 홀로 ‘돈 잔치’를 벌이는 은행권에 대한 여론이 나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