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잡겠다더니..” 400억 토해내야 한다는 국민의힘, 현재 상황

불소추 특권 해제
국힘, 400억 반환 위기
과거 ‘먹튀법’ 역풍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대통령 재임 중 적용됐던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다.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이 재임 중엔 수사나 기소를 피할 수 있는 특권으로 이에 따라 과거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과정에서 수령한 397억 원 규모의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시급히 재개돼야 할 것”이라며 수사 촉구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이 혐의는 대통령 재임 중 불소추 특권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됐지만, 지난 4일 파면을 기점으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주식 거래 기간이 며칠에 불과하며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재판에서 김 여사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복수의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 40여 차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제출한 재판 의견서에 따르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는 2011년 말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1억 원 이상의 실현 수익을 올렸고, 미실현 차익까지 포함해 총 23억 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기록됐다.

현재 야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례를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까지로, 기소와 재판이 이뤄질 경우 당선무효형 여부가 정당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되며, 이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수령한 약 397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또 다른 쟁점으로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로 명 씨에게 국회의원 공천을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또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국민의힘은 다시금 선거보조금 반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윤석열은 당선부터 무효”라며 “국민의힘이 받아 간 397억 원을 모두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은 지난해 국민의힘이 ‘먹튀 방지법’을 추진했던 사례와도 연결된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선거보조금 반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434억 먹튀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했다.

해당 법안은 당선무효형이 예상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선거비용 보전과 기탁금 반환을 유예하고, 반환을 거부할 경우 정당의 경상보조금에서 차감해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당명 변경이나 신당 창당 등을 통해 반환을 회피하는 시도를 방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선거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세금 낭비 방지를 위해 해당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과거 자신들이 강조했던 선거보조금 반환 원칙에 따라 400억 원 가까운 금액을 토해내야 할 수 있는 입장에 놓이게 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보조금 반환을 둘러싼 공방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관련 법안의 실효성 확보 여부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이 정국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