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월 만에 단명한 윤석열 정부, 3년간 뭘 했냐면…

윤석열 정권 공과 점검
한미동맹 강화·한일 관계 개선
김건희 여사 논란으로 물의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막을 내린 가운데 지난 2022년 5월 20일 출범 이후 35개월간 윤석열 정부가 이뤄온 공과에 시민들의 이목이 쏠린다. 윤 정권은 지난 2022년 출범 이후 1,061일 만에 법정 임기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이는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노동, 연금, 교육에 의료와 저출생 대응까지, 이른바 ‘4+1 개혁’을 화두로 띄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임기 초,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법치를 기반으로 이권 카르텔과 기득권을 깨겠다는 시도를 보였다.

이 중 거시경제 차원의 물가 안정이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한국은 전 세계적 고물가 속에 주요국 대비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이어 코로나19(COVID-19) 대응 등으로 확대된 국가채무도 안정적으로 관리됐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덧붙여 전년 대비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은 2020년 5.7%에서 2025년 0.8%(예산안 기준)까지 하락했다. 이어 수출의 경우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6,838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UAE(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을 통해 유치한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약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어 방산 수출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K-방산의 경쟁력이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 윤석열 정부의 최대 성과로 꼽히는 노동 개혁은 지난 2022년 11월 민주노총 공공 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맞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법과 원칙을 내세운 엄정 대응으로 파업 철회를 끌어냈고 표준운임제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또한, 이후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에 대한 회계 공시 제도를 시행하고, 노조 내 고용 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를 내리는 등 성과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난 2023년 정부의 ‘주 69시간 근로’ 논란을 일으킨 근로 시간 개편 정책이 좌초된 이후 노동 개혁의 동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즉,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정부의 연금 개혁안 제시, 유치원과 보육을 합친 유보 통합, 합계 출산율 반등이라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압도적인 여소야대 속에서 국회 입법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다분했고, 그 과정에서 의대 증원 문제 등은 미완에 그치고 말았다.

이에 반해 외교 안보 분야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성과로 꼽히고 있다. 이는 그가 한미 동행 강화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구체화한 것과 한일 관계 정상화를 통해 한·미·일 3국 협력을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엄 사태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의 불편한 심기는 ‘민감 국가 지정’ 등으로 이어졌으며, 트럼프 행정부 초기 외교 공백으로 이 역시 성과를 인정받기 어려워졌다. 특히 임기 내내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했으나, 소통과 협치 부족으로 인해 여당 내부 권력 다툼이나 당정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이와 더불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논란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점 역시 한계로 지적된다. 이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스캔들은 정권 내내 끊이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 수수 논란 등은 대통령실의 도덕성을 크게 훼손하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다.

실제로 여당을 이끌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 역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제에서부터 시작됐다. 이처럼 여당과 시민들의 여론이 악화하는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에 김 여사를 동행시키고 마포대교 도보 순찰 등 공식 행보를 함께 이어나가 뭇매를 맞았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초래한 주요 원인이 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민심이 완전히 등을 돌리기도 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고 “2년 11개월 가까운 임기 동안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소야대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비상계엄 선포라는 자충수를 둔 끝에 자멸하고 말았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특히 그가 전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주력했으나, 윤파면으로 ‘4+1 개혁’의 일부 성과마저 스스로 훼손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