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금 2억 내고 풀려난 왕대륙…한국이었다면 가능했을까?

‘살인 미수 혐의’ 왕대륙
보석금 500만 대만 달러 지급
보석이 허용되는 경우는 드문 편

최근 ‘나의 소녀시대’로 국내에서도 인기를 얻은 대만 인기 배우 왕대륙이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됐다가, 약 2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이다.

현지 시각으로 5일 현지 매체인 ET 투데이, TVBS 등에 따르면 왕대륙은 이날 신베이 지방법원에 보석금 500만 대만달러(약 2억 2000만 원)를 내고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출국 및 거주는 제한됐다.

특히 왕대륙은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상해 교사죄 및 불법 개인정보 사용죄 등으로 혐의가 변경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왕대륙은 석방 당시 웃으며 귀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번지고 있다.

실제로 왕대륙은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아 태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현지 법원은 왕 대륙의 보석에 대해 “병역 기피에 이어 검찰과 경찰에 두 번째 압수수색 된 점, 공범이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증거 인멸 위험이 없어 구속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왕대륙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것은 지난해 4월 공항에서 콜택시를 불러 탑승한 뒤,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기사와 한 차례 말다툼을 벌이며 시작됐다. 왕대륙은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한 뒤, 차 안에 소지품을 두고 내렸다가 기사와 욕설 섞인 언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앙심을 품은 왕대륙이 재벌 지인에게 이 사건을 털어놓았고, 그의 지인은 사람을 시켜 운전기사를 찾아내 폭행하도록 사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왕대륙의 사주로 인해 피해자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지 매체들이 피해자 상태에 대해 “반죽음 상태”라고 표현하면서 파문이 번지고 있다. 해당 사건은 경찰이 왕 대륙의 병역 기피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으며,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에서 폭행을 사주한 정황과 운전기사 폭행 영상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왕대륙은 병역 기피 혐의로 체포됐을 때도 보석금 15만 대만달러를 내고 풀려난 적이 있어 그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그렇다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는 일이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당초 보석이란 보증 석방의 약자로, 석방 보증금(보석금)을 받거나 석방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정 보석 조건은 법원이 피고인이 증거 훼손이나 도주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석을 허가하면 피고인은 보증금(보석금)을 내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구속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증거 훼손과 도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해 놓고 다시 또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풀어준다니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으나 돈과 담보로 이를 메우는 것이다. 더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 본인의 방어권을 지키면서 사건과 무관한 다른 일도 처리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명확하다.

이에 따라 보석금이나 담보 규모를 정하는 기준은 확실하지 않다. 즉, 사건 특성이나 피고인의 상황에 따라 보석금이나 담보 규모가 달라진다. 그러나 살인미수와 같은 중범죄의 경우,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아 보석 허가가 일반적으로 어렵다.

출처 : 뉴스 1

실제로 왕대륙 역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중 보석된 것이 아니라 상해 교사죄 및 불법 개인정보 사용죄로 혐의가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살인미수와 같은 중범죄에서는 보석금이 매우 높고, 보석 허가 자체도 예외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면 보석이 어려웠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하여 변경된 혐의인 상해 교사죄 역시 중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즉, 상해 교사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역시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사회적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석이 허가될 가능성이 작게 점쳐진다.

보석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재판부의 손에 달려있다. 왕대륙의 경우 사회적 신뢰를 얻었거나, 도주 우려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높은 보석금 액수를 책정해 석방을 허가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경찰은 현지 시각으로 4일 살인 미수 혐의로 왕대륙과 A 씨를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용의자에 대한 체포 영장도 발부됐으나, 이들은 현재 도주 중인 상태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혐의의 심각성과 도주, 공모,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다며 왕대륙과 A 씨를 모두 면회권 없이 구금할 것을 요청했으나, 왕대륙은 이날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이에 따라 A 씨만 현재 면회권 없이 구금된 상황이다. 현재 검찰은 이들이 폭행을 선동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