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원 민생지원금, 결국 국민이 갚는다?”…싱가폴은 어떻게 했냐면

25만 원 지급, 국민 부담?
싱가포르는 효과 검증 완료
지역 경제 살린 바우처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할 돈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지원금 정책에 대해 남긴 말이다.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날, 싱가포르에서는 정반대의 분위기가 연출됐다. ‘예산 2025’ 행사에서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민생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같은 지원금 정책이지만, 한국과 싱가포르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35조 원 규모의 초대형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안했다. 이 중 약 13조 원을 활용해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에는 10만 원의 지역 화폐를 더 지원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기동 장관 대행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라며, 사실상 빚을 내서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25만 원을 받게 되느냐”라고 질의했고, 고 장관 대행은 “그럴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 장면은 여러 보수 언론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다. 전 국민 지급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거나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넉넉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같은 날, 싱가포르에서는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민생지원책을 발표했다. 싱가포르는 모든 가구에 800달러(약 80만 원)를 지급한다. 지급 방식도 한 번이 아니다. 5월에 500달러, 내년 1월에 300달러를 나눠서 지급해 소비를 분산시키는 전략을 택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전 국민이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는 것. 1인 가구든 4인 가구든 차별 없이 지원한다.

또한, 건국 60주년을 맞아 21~59세 국민에게 600달러, 60세 이상에게 800달러,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자녀 1명당 500달러를 추가 지급한다. 문화·예술 관람과 스포츠 시설 이용을 위한 지원금도 각각 100달러씩 별도로 지급된다.

싱가포르는 현금이 아닌 ‘전자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인터넷 쇼핑몰, 대형 백화점,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동네 마트, 푸드코트, 지역 상점에서만 소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는 단순히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지역 경제까지 활성화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싱가포르는 이 같은 바우처 정책을 2021년부터 시행해 왔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작된 ‘CDC 바우처’는 올해 1월까지 총 6차례 지급되었다.

그 결과,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는 CDC 바우처가 생활비 부담 완화와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억 3,790만 달러 규모의 바우처를 발행한 결과, 최대 3억 1,280만 달러의 경제 창출 효과를 가져왔다.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했다는 의미다.

싱가포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신청한 사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월 CDC 바우처 지급 당시 전체 가구의 90%가 신청했으며, 나머지 10%는 신청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고소득층이 지원금을 받지 않는 효과를 얻었다. 또, 신청한 바우처를 사회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어, 형평성 논란을 줄일 수 있었다. 만약 한국에서도 싱가포르처럼 ‘신청제’를 도입한다면, 부유층이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방식으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재용 회장과 같은 부유층이 굳이 25만 원을 받으려 신청하지 않는다면, 해당 예산을 서민들에게 추가 지원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한국의 25만 원 지원금 논란은 단순한 ‘찬반’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재정 부담과 국민 부담 증가 우려도 사실이지만, 지원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국 국민이 갚을 돈’이 아니라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되는 지원금’이 되려면, 한국도 지급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