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변호인단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맡아
재직 시절 ‘강력통’ 검사로 통해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탄핵 심판을 받아 든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으로 준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헌재는 10명 남짓의 헌법 연구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날 정형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해 각 기관에 의견이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도 밟는다. 당초 헌법재판소는 통상적으로 재판관별 전속부와 사회권·자유권·재산권으로 나뉜 공동 연구부를 운영하며 사건을 심리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검토할 전담 TF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TF 규모는 20여 명이 참여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보다 작지만 심리 진척에 따라 인력이 추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본격 준비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도 변호인단 구성을 준비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지난 16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대표를 맡는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가칭)를 맡을 예정”이라며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변호인단은 “정리된 입장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밝히려고 한다”라며 “때에 따라서 그 시기는 오늘 또는 내일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의 선봉에 선 김홍일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선배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을 거쳐 중앙수사부장, 부산고검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특히 대검 중수부장 시절 윤 대통령이 중앙 수사2과장으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법조계에 따르면 그는 검찰 재직 시절 대표적인 ‘강력통’ 검사로 통했으며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와 BBK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맡는 등 ‘특수통’으로도 분류된 인물이다.
또한, 김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고, 윤 대통령 취임 후 국민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을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은 김 당시 위원장을 탄핵하려 했고, 이에 자진해서 사퇴한 바 있다.
이에 김 전 위원장은 지난 10월 고문 변호사로 몸담았던 법무법인 세종으로 복귀했다가 이달 초 세종 측에 구두로 퇴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전 위원장을 주축으로 수사 대응을 맡을 검찰 출신 변호사와 탄핵 심판을 담당할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들을 물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변호인단에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도 합류할 전망이다.
다만, 변호인단이 완전히 꾸려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사건의 성격이 다르지만, 과거 대통령들의 경우 10~20명가량의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앞두고 이용훈 전 대법원장, 박시환 전 대법관, 문재인 변호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바 있다.
이어 사건 성격이 비슷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중환·서성건·채명성 변호사와 손범규 전 국회의원 등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이 27일로 잡힘에 따라 쟁점과 심리 계획을 정리하고 나면 이르면 내달 정식 변론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대표를 맡은 김홍일 전 위원장은 17일 연합뉴스 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다”며 향후 계획에 대해 말을 아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연합뉴스 TV는 윤 대통령의 수사기관 출석 여부와 변호인단의 구성, 향후 혐의 소명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김 전 위원장은 침묵으로 답을 대신했다.
댓글5
화이팅 항상늘행복하세요♡♡♡합니다
화이팅은 무슨 재판 잘받고 나오니라
화이팅입니다 대통령님
설마변호사도 국비로 쓰나요 그건아니죠 뎃글도못달게하네
설마변호사도 국비로 쓰나요 그건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