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되면 김호중 법·핵무장론 추진한다는 ‘국내 여성 정치인’

국민의힘 당권주자 나경원
김호중 법·핵무장론 건의
판사 출신 정치인 행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한 정치인이 일명 김호중 방지법과 핵무장론을 주요 의제로 내놓아 화제다.이는 지난 23일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의제로, 나경원 의원은 당 대표로 당선될 경우 김호중 방지법의 신속한 촉구와 핵무장론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나경원 의원은 지난 24일 “당 대표가 되면 즉각 야당과 협의해 ‘김호중 방지법’을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음주 운전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가수 김호중의 음주 운전 혐의가 제외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추측된다.

이날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호중 씨에게 검찰이 끝내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것을 납득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일반 상식, 국민 인식과 법의 괴리가 매우 크다”고 밝히며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음주 운전 안 걸리는 꿀팁’이라는 분노 섞인 조롱마저 나오겠냐?”고 지적에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이른바 음주 측정을 피하게 위해 늦게 출석하는 ‘술 타기’ 등으로 법망을 피해 갈 수업도록 법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판단할 객관적 증거와 정황, 진술 등이 있다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음주 운전 적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사법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함을 촉구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살려 피고인 김호중이 내거는 구실이나 변명이 자신이 맡은 재판과 비슷했던 기억이 난다며 제도 개선의 의지가 커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부 의원들은 ‘김호중 방지법’ 관련 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말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26일 나경원 의원은 대표가 되면 핵무장을 당론으로 정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핵은 고도화되고 있으며, 북러 협력 등 국제정세도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언급하며 “견고한 한미동맹으로 억제력이 작동하고 있지만, 미래 안보 환경 변화까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역시 핵무장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국제정세를 반영한 핵무장, 평화를 위한 핵무장, 실천적 핵무장이라는 ‘핵무장 3원칙’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핵무장의 당론 채택 주장에 대해 “국제사회의 역사는 외부의 위협을 억제할 힘이 있는 국가만이 생존해 왔음을 보여준다.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핵무장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동맹국인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를 만들어 한미 간 협력을 통한 핵무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생존을 위한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이나 영구히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북한과의 핵 군축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해 내고, 평화를 회복하는 핵무장”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같이 현재 정치 현안의 중심에 서 있는 안건들을 주요 의제로 올린 나경원 의원은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 국민의힘 소속 현역 여성 정치인으로는 유일한 5선 국회의원으로 확인됐다. 정치계에 발을 들이기 전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특히 캠퍼스 연인으로 만난 김재호와 결혼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재직했다. 이 당시 함께 고시 공부를 하던 윤석열 대통령과 친해졌다고 한다. 지난 2002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판사직을 그만둔 나경원은 처음으로 정치계에 발을 들였다.

또한, 지난 2018년 tvN의 프로그램 ‘인생술집’에 출연해 판사직을 그만두고 정치인이 된 계기에 대해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다 아이에 대한 모욕 때문에 아주 힘들었는데,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보다는 정치로 사회를 바꾸는 것이 더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혔다.

나경원은 보수 진영의 대표적 중진 정치인으로, 높은 인지도만큼 많은 논란과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압도적인 전국적인 인지도로 주목을 받은 나경원은 유명세에 따른 유일한 유력 여성 거물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유명세만큼이나 비호감도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수 계열 중에서도 부정적인 인상이 상당한 측에 속하는데, 이는 수위가 높은 발언을 자주 해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현재 나경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며 비윤계 인사로 분류됐다.

특히 최근 당권대회 출마를 선언하며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오는 2027대선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당의 기초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