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법제도 구체화
거래 신뢰·안정성 확보
삼성전자·호주기업 협력
블록체인 기본법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에서 연구가 첫 도약을 시작한다. 스마트 계약과 분산원장에 법적 효력을 부과하는 등 블록체인 기술·산업에 대한 제도적 토대의 마련을 강구에 나선다. 분산원장이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합의한 원장을 공동으로 분산하거나 관리하는 기술을 뜻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블록체인 법·제도·표준화 연구를 2024년도 12월 말 이전까지 추진 일정을 밝혔다. 블록체인 기본법(가칭) 제정을 위한 근거를 깊이 있는 연구에 기반해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추진 근거로 활용될 예정으로 상당히 중요한 직책을 맡는다.
세부 법안 검토 사항을 보면 이번 연구에서 스마트 계약, 분산원장 등에 해당하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먼저 검토된다.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 분산원장 효력을 정의에 나서고 인증·평가기관을 지정해 관리함으로써 거래 신뢰·안전성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접근이다.
아울러 분산신원증명(DID)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 또한 살펴 보강한다. 분산신원증명이란 개개인의 기기에 신원 정보를 분산시켜 관리하는 전자신분증 시스템을 뜻한다. 전자 정부 서비스나 정보통신서비스 등에서 로그인 하거나 사용자 인증 등에 DID가 이용될 수 있는 법적 타당성이 명백한지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분산신원증명은 중앙 시스템에 의해 개인 정보가 완벽하게 통제되는 기존 신원확인 방식과 달리,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완전한 통제권을 보유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미래 신원 증명 기술로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다.
또한 KISA는 블록체인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전담 기관을 지정하고, 이와 함께 사업 추진 근거도 명확히 할 방침을 밝혔다.
KISA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블록체인과 관련한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적 명확성이 보장돼야 사업자 혼란이 감소하고 산업도 진흥할 수 있다”면서 “이번 연구 핵심은 블록체인 기술·산업이 안정적인 법적 제도 토대에서 안전하게 기능하고 향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블록체인 관련 국내외 법 정책 현황도 함께 조사에 나선다. 해외 사례로는 블록체인 기술 수준이 높은 미국을 비롯해 유럽, 중국, 일본 등 정책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제도 체계와 관련해 우수·미비 사례를 검토하고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법률 제정·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해 초석을 다지기로 했다. 국내 블록체인 공급기업의 서비스와 현황을 조사·분석하는 등 실제 산업계 인원의 동향을 파악해 현실과 법이 괴리감 없도록 할 방향이다.
블록체인 관련 산·학·연·관, 법률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된 블록체인 법제도 연구반 또한 개설해 가동에 나선다. 이들은 의견수렴 및 개선 방안 발굴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블록체인·DID 전문가로 구성된 DID 기술 및 표준화 포럼도 운영해 시장 중심의 표준개발을 위해 기술·서비스·정책 회의 등을 실시할 강령을 선보였다.
한편 삼성전자가 호주 게임 개발사 ‘일루비움(Illuvium)’과 손을 잡은 소식이 발표됐다. 삼성이 일찍부터 관심을 두고 있던 블록체인과 대체불가토큰(NFT) 기술 기반 게임 분야에서의 혁신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11일 일루비움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최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협력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관련 업계에선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루비움은 “이번 파트너십의 목표는 일루비움의 몰입형 게임 경험이 삼성의 최첨단 기술과 결합하여 플레이어에게 향상된 게임 여정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참여와 완벽한 몰입을 소개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일루비움은 블록체인 게임 개발에 머리를 맞대 협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개인정보 등을 플랫폼이 아닌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웹 서비스 ‘웹3.0’ 게임을 필두로 NFT 게임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각에선 추후 갤럭시 시리즈 등 삼성전자 모바일 기기에 해당 게임이 탑재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일루비움은 삼성전자의 또 다른 주요 파트너사로 세계적인 게임 기업 ‘에픽게임즈’와도 협력하고 있어 3자 간 파트너십을 구축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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