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빼돌리는 해외 노동자, 어떻게 ‘비자 세탁’하나 봤더니…

러시아 극동연방대 협력
북한 과거 학생 비자 전적
해외 파견 노동자 실태 보고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교류를 늘리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극동연방 대학교(FEFU)가 북한 내 6개 대학과의 추가 협력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러시아의 행보에 대해 국제 사회는 불법 무기 거래를 축으로 북한과 밀착을 강화하는 러시아가 ‘비자 세탁’을 통해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해외 노동자 송출을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에 나섰다.

지난 9일 RFA에 따르면 예브게니 블라소프 극동연방대 국제관계 부총장이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 우리는 북한의 주요 대학과 러시아어 학습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협력은 북한 전문가의 능력을 향상하고, 러시아어와 문화를 홍보하고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극동연방 대학이 이미 북한의 평양외국어대학·김책공업대학·김일성종합대학과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주목된다.

이번 추가 협력에 포함된 학교는 이과대학(평남 평성), 희천공업대학(자강 희천), 함흥 수리 동력대학(함남 함흥), 평양인쇄공업대학, 평양기계대학 등 6곳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가 주장한 학습 활성화 명목이 사실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를 회피해 노동자를 파견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르면 모든 회원국의 북한 노동자 고용은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 국적자에 대해서는 근로 목적의 비자 발급 자체가 위법 사항이다.

그러나 북한이 학생 비자를 발급하는 식으로 이를 우회해 해외 노동자 파견을 시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북한의 노동자 송출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외화벌이 수단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극동지역의 개발을 위해 저임금의 숙련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불리할 게 없다는 추측이다.

당초 있던 코로나19로 막혀있던 국경의 봉쇄가 해제되면서 최근 북한 노동자들이 유학·관광 목적의 비자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해 외화벌이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이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러시아가 지난해 북한 주민들에 대한 관광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숙박시설 예약증만으로도 최대 6개월간 러시아에 체류할 수 있는 관광비자 발급 규정이 승인됐기 때문에, 안보리가 제기한 우려의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한편, 북한 측의 지속적인 해외 노동자 파견 속에 국가정보원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당국은 러시아 노동자 파견을 추진 중인 북한이 외화벌이가 시급한 상태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청년층 인력난에 시달리는 러시아의 수요와 이치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국정원이 극동 등 러시아 일부 지역에 북한 노동자가 수천 명 머무는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이어질 북한 측의 행보에 관해 관심이 주목된다.